북한이 내년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커프먼 공화당 의원은 2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라며, 북-중 교역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프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커프먼 의원)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역량을 진전시킨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발사체를 무기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이 분명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기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커프먼 의원) 군사 옵션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상황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 방법입니다.
기자) 이번 발사를 군사 대응이 필요한 만큼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커프먼 의원)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행동과 비례해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위한 발사체이지 무기화된 발사체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군사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커프먼 의원) 실험이긴 하지만 우려를 낳긴 합니다. 북한이 역내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고 미국도 사정거리 안에 두는 핵무기 개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은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기자)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커프먼 의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꾸준히 강화시키고 있긴 하지만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지금보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도, 북한 정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붕괴될 겁니다. 따라서 북-중 교역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줄곧 IC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커프먼 의원) 북한이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핵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조금 더 남았다고 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죠. 아마도 내년쯤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춘 ICBM 개발을 완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까?
커프먼 의원) 역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군사 대응은 여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커프먼 의원)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거나 핵 무기 개발 역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자)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의회 내 기류가 그렇습니까?
커프먼 의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미국의 원칙입니다. 미국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중간단계와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기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커프먼 의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고요. 군함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결합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을 미국의 방어력은 상당히 신뢰할 만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는 지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 역량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뛰어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최근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 캠프험프리스와 비무장지대(DMZ) 등을 방문하신 걸로 압니다.
커프먼 의원)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가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사드는 방어 시스템일 뿐인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한국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미국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죠. 또 한국 방문을 통해 미-한 동맹이 아직도 굳건하다고 느꼈고, 한국이 군을 현대화하고 주한 미군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캠프허프리스 건설에 투자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 한국 방문 시 사드 추가 배치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할 군 자산 증강에 대해 협의하진 않았나요?
커프먼 의원) 물론 저희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배치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배치된 방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필요할 경우 바로 한국에 추가 군사 자원을 지원할 능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한국 방문 시 주한 미군 지도부로부터 보고 받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커프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나눴던 얘기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군 자원과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재래식무기에서 핵무기 프로그램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래식 군대의 자원마저도 핵무기 프로그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재래식 군대는 거의 무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커프먼 의원) 재래식 군대를 현대화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식 군대에 투자하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북한 정권은 재래식 군대보다 핵 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자)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커프먼 의원) 우선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졌습니다. 또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게 북한의 이런 역량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북한 수뇌부에게 핵 보유국 지위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인 것이죠.
지금까지 마이크 커프먼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과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