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교역관계를 잇달아 단절하면서 북한 무역 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90%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 때문에 북한의 전체 교역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e Philippines and Taiwan have suspended all trade with North Korea. Singapore, formerly North Korea’s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has cut all trade ties….”
헤일리 대사는 필리핀과 타이완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었고, 북한의 7번째 교역국이던 싱가포르도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면서 안보리의 제재를 넘어선 추가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외에도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줄이거나 단절한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수단, 태국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 교역관계를 끊은 나라는 알려진 것만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VOA’가 이들 나라들의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나라들과의 교역 총액은 약 1억2천51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당장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무역 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들 나라 중 가장 많은 교역액수를 기록한 나라는 무역액 약 4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교역액수를 기록했는데, 북한은 2016년 한 해 29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4천67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무역수지로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4천3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태국 다음이자, 전체 다섯 번째로 높은 북한 교역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 필리핀 수출액은 1천615만 달러, 수입액은 2천882만 달러로 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단 수입액이 더 높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타이완이 각각 1천299만 달러와 1천26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7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고, 말레이시아는 472만 달러로 전체 나라들 중 24번째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단은 1만6천 달러로 74위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대북 무역 규모 총액이 1억 달러가 넘고, 북한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된 곳도 4개 나라나 되지만 전체 교역액수로 비교할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약 65억 달러. 이들 나라들의 무역 단절 조치가 북한 무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6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과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2014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90.2%를 차지한 데 이어 2015년 91.3%, 2016년 92.7%로 점차 증가하는 등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상당수가 올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 등 광물성연료였는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였습니다. 또 의류가 25.8%였고, 철광석과 아연 등 광석류가 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해산물 등은 지난 8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의해 전면 금지됐고, 섬유는 다음 달인 9월 2375호에 의해 금수품목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