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중 현안 갈등 심화, 북 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 전망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 북 핵 문제 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한 문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중 관계가 기복이 잦은 것 같습니다. 언제는 원만해 보이다가도 금방 갈등을 빚곤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미-중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삐걱대는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지요?

기자) 네,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과 대처, 해결 방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입장 차가 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와 교역 부문에서도 마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이 국제조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포괄적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크다고 했는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 핵 문제의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자라고 비난했더군요.

기자) 네, 톰 코튼 의원이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북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코튼 의원처럼 노골적인 발언은 처음입니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바란다고 2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다"며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코튼 의원은 차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나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그 자리를 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코튼 의원이 폼페오 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가령,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입장이 그렇고요. 또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미-북 간 대화 등 북한 문제 전반에서 입장이 뚜렷이 대비됩니다.

진행자) 마침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 조정이 임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네, 정쩌광 부부장이 중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 등 대북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소방 외교’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부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북한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때 이뤄져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사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 간 `패권다툼’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국 굴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미-중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