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특사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개선 가능”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전 특사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laces where human rights have improved without regime change. We get in trouble when we talk about regime change ...”

킹 전 특사는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면서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If there is going to be a change in the regime, if should come from the people themselves ..."

또 만약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북한 내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는 대북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that we need to encourage people in North Korea to know what’s going on elsewhere …”

킹 전 특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보 확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The North Korean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any circumstances. We've always had problem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s, and these difficulties are more complicated now because of what the criticisms we made publicly of the North Koreans,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what we've done with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m in the nuclear areas as well as human rights areas …”

북한은 어느 환경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이,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핵 문제에 쏠려있어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I think the United States, the Trump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not have that different policy on North Korea. It’s become more urgent because the North Koreans become more aggressively of their nuclear testing and missile testing…”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공격적으로 감행하면서 북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핵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자신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There are a lot of positions that have not been filled, and this is just a moment. They are looking at a lot of issues and they are proposals to basically eliminate the special envoy. So I think there are question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not resolved and that's why there are slots that have not been filled …”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 외에도 여전히 행정부내 공석은 많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월 ‘VOA’에 이 자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특사는 다만 주한미국대사가 아직도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북한인권특사직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