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강력한 개선 압박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건 이 문제가 단순히 인권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 논의 자체가 북한에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게 올해로 4년째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처음 비공식 의제로 채택된 이후 매년 12월,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사실상 공식화 됐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게 된 건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안보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권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나요?

기자) 안보리는 말 그대로 유엔 회원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인권이사회를 넘어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구인 안보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룬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안보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각각 안건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37년 간 독재정치를 펴다 최근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로버트 무가베 정권의 인권 탄압이 관심사였고, 미얀마는 군사 정권의 아웅산 수치 등 민주 인사 탄압이 큰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요, 2013년 결의안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OI가 1년 간의 광범위한 활동 끝에 201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유엔은 COI 보고서 외에 총회가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유엔에서 구속력을 갖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건 인권을 정치화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진행자)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가 올해로 4년째인데요. 이제 연례적인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절차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임기 2년인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안건 채택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볼리비아 등 세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