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22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제유 90%를 줄이고, 원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북한 해외 노동자를 1년 내 귀국시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수위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며,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일 미-중이 합의한 결의안을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의안 표결은 미국 뉴욕시각 오후 1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 때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21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해야 합니다. 또 이를 초과하는 원유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제유 역시 현 수준의 90%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정제유를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량에 해당하는 2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 원유의 경우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원유 유입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양을 제시하진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원유에는 기존에 없던 상한선이 생겼고, 정제유는 이전보다 유입양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해외 북한 노동자를 1년 내에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앞선 결의가 이미 파견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만약 결의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내년 말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해상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해상을 통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9명의 북한 국적자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은행의 해외 업무에 관여해 온 인물들입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의 고로 벳쇼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심으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