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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한 억류 미국인 즉각 송환 촉구”…관련 법안 탄력


크리스 밴 홀런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 미국 상원의원.

미 의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의 북한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거주했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단 베이어 하원의원은 북한이 재판조차 없이 부당하게 외국인을 수감한 것은 인권 유린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도 지난 2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엘리엇 엥겔 의원] “They have kept three American citizens hostages, Korean American hostages, in jail. These people should be release immediately, and it just goes from bad to worse. We’ve got to not ignore it, not too belligerent, but let them understand that we’re prepared to defend our interests.”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악랄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묵인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상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지역구 거주자 김동철 씨를 비롯한 북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대신하는 스웨덴대사관 측이 억류 미국인과 접촉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국무부에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스웨덴대사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국무부로부터 전해 들은 가장 최근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미국 측의 마지막 접견은 지난 6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도 위원장인 공화당 밥 코커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들의 상태와 이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침례교 목사였던 김동철 씨와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였던 김상덕 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2년 넘게 수감돼 있어 북한에 최장 기간 억류됐던 미국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영사접견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 씨가 북한 억류 당시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북한 최고재판소를 나오고 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 씨가 북한 억류 당시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북한 최고재판소를 나오고 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6월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웜비어 송환 직후부터 나머지 억류 미국인 3명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1901)의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진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으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VOA’에 억류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들의 상태와 석방과 관련한 행정부의 상황 보고를 정례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억류 미국인에 관한 행정부의 보고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 송환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관여 활동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억류 미국인의 이름과 억류 관련 상황, 건강과 복지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한 북한 당국자와 미국 또는 해외 정부 관계자 간 대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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