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중단, 공식 절차 거치지 않고 결정"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이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오늘(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철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