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북한 추진 자립경제, 제재로 성공 가능성 낮아”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경제가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립경제와 인민생활 향상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신년사] “올해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입니다.

[녹취: 김병연 교수] “북한이 자립경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신년사부터 썼는데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로 말미암아 북한이 자립경제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이전의 경우는 합영 합작을 강조한다든지 경제개발구를 강조한다든지 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대외경제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접었고 대내 경제를 활성화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도 제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립경제를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경제는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8%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북한은 지난해 대중 교역에서 16억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 수출은 약 4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뷱한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3.9%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2016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16년 북한 실질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며, 이는 1999년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영향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석기 연구원] “물론 (지난해) 무연탄 수출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다만 8월부터 수입이 줄기 시작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 8,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작년 전체로는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올해는 2375호까지 겹쳐서 정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의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 수출 감소세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 중국 내 투자 북한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을 거의 다 차단하고, 석유제품 수입까지 제한해 이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리는 방안도 제재로 막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는 각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북한의 시장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한국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임강택 연구원]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위축이 불가피할 거고요, 북한경제 전체에서 받는 영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이죠. 북한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시장경제가 2~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석기 연구위원]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게 나타날 겁니다. 다만 환율이 막 뛴다든가 물가가 올라가는 등 급작스럽게 북한경제가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입니다.

[녹취: 김병연 교수] “무역을 통해 외화도 벌고 외화로 중국에서 기계도 사와서 산업설비로 쓰기도 하고, 식량을 사와서 임금을 주기도 하고 이같은 무역의존형 경제가 갑자기 자립형 경제로 바뀌는 것은 아주 어렵고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시도는 하겠지만 실제로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이종규 KDI 연구위원도 북한이 추구하는 자강력 제일주의, 국산화 정책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종규 연구위원] “아무래도 절름발이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외화를 확보하고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장마당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자금을 어떻게 당국에 흡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핵화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