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밴쿠버 북 핵 회의,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다른 해법 부각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오늘(16일) 열리는 21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유화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 핵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 밴쿠버 회의의 목적이 뭔가요?

기자) 대북 제재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논의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식 명칭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공동 주최로 21개국이 참가합니다. 참가국은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등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과 일본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행자) 현재 한반도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논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 등 어떠한 진전도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뤄져 왔는데요, 밴쿠버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목적은 북 핵 문제의 위험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도 주요 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데요?

기자)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항해 국제사회 연대”를 과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을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해상 차단이라는 게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으로 금수 물자를 밀거래 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중국 선박이 불법적인 석유 환적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해상 차단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통해 북한으로의 물자와 자금 유입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원천봉쇄한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북한을 겨냥한 해상 차단이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의 반발로 자칫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해안선이 넓고, 설사 차단이 이뤄져도 북한은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해상 차단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한 게 현실입니다.

진행자) 마침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한 대로 두 나라의 협력 없이는 대북 압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밴쿠버 회의에 6.25전쟁에서 자신들에 맞서 싸운 나라들이 주로 참가한 점을 들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에 대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들어 북 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서방 측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점차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양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