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는 별도로 대북제재는 중단 없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북한이 미국의 다음 행동에 의문을 갖고 두려워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7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제재 이행의 조절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북한을 돕고 있는 제3국에 대한 중단 없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을 ‘마피아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을 ‘북한의 파트너’로 부르면서 북한이 다음 도발을 감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 정부가 먼저 북한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스스로 제재 발표 방식을 설정해 미국의 압박 캠페인에 북한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의 다음 행보에 두려움을 갖고 지켜봤던 지난 30년을 청산하고 이제는 북한이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모두 49개국으로 나타났는데 유라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정된 협력(limited cooperation)을 신뢰한다면서도 중국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판매했다는 등의 소식은 중국 정부가 해온 약속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두 걸음씩 뒤쳐지는 동안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미국의 동맹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해 김정은을 응답하게 만드는 용기 있는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