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폴슨 소장 “이산가족 상봉, 정치 문제와 연계 안 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고 시나 폴슨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폴슨 소장으로부터 3년 차에 접어든 서울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폴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폴슨 소장)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이슈로 부상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고 있고요, 유엔 총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죠.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제포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이겠죠. 아직 거기까지 가진 못했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대화, 관여를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죠. 이러한 것이 당장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유엔 한국 인권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폴슨 소장) 활동 중 하나는 탈북자들과 면담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실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지 알기 위해 가장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언을 들었는데요, 일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외부 정보와 차단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박탈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탈북자들과 면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폴슨 소장) 탈북자들이 서울 인권사무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최근 탈북한 사람들을 찾아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북송돼 수용소에 수감된 후 다시 탈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 국경 인근 북한 내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 매우 춥고, 먹을 것도 없으며,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강제수감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고 있나요?

폴슨 소장) 저희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해서 증언을 토대로 하는 조사의 성격에 대해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매우 믿을 만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요,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위성 등을 통해서도 탈북자들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 명절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슨 소장) 북한의 주장은 어려운 요청입니다. 여종업원 12명은 성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동의 자유, 국가를 떠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북한이 제시한 조건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또한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한국 망명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폴슨 소장) 조사는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자들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당연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가능한 한 (여종업원들로부터)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 편견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 유형이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일본인과 한국 국민 등 타국민에 대한 납치를 자행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납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탈북자 이태원 씨 아내와 아들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폴슨 소장)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유엔 난민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조사 과정 없이 송환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보고서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송환된 모든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엔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북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감자들의 인권보호나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 책임 규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진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폴슨 소장) 저희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나 관련 사례 수집, 분석 작업 등을 통해 누가, 어떤 기관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저희는 현재 초기 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실현 가능할지 현재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확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김정은 등)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슨 소장)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 없이 발생하는 수감조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들은 우리 모두가 계속 맞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기자) 남북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양측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에 아이들이 삽 등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보도되는 등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한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폴슨 소장) 당연히 아이들이 이같은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지, 이런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부 탈북민 가운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폴슨 소장) 자신의 국가를 떠나는 것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한 될 수 있고, 보안 문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이 같은 제한이 가능한 한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폴슨 소장)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앞서 우리가 어떻게 탈북자들의 정보를 재확인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이들의 증언을 재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안에 사무실도 있고, 대표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정보를 얻기도 힘들죠.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또 북한 내 시민단체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기자) 북한인권 조사와 관련해 북한 쪽과는 접촉은 없나요? 올해 방북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폴슨 소장) 아뇨, 없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올해 유엔 한국 인권사무소의 활동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폴슨 소장) 탈북자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더욱 연계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유엔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필요할 때마다 작성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주재하는 시나 폴슨 유엔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서울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