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쿠퍼 선임연구원] “The reason I am skeptical is that I think you have sort of two options either you think the Kim regime is deterable or you don’t……”
쿠퍼 선임연구원은 24일 열린 ‘2018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김정은 정권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군사적 타격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군사적 타격에 나선다면 매우 끔직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따라서 군사적 타격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이 한국에 대규모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군사타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In the absence of some change in the situation to what exist today that would push people in the direction ……”
실질적인 임박한 위협 때문에 현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 없이 대북 군사적 타격에 나서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CSIS 한국석좌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한적인 타격에 대한 현 행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판단이 미국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테리 한국석좌] “At least this is what the administration believe that North Korea’s ultimate goal is to really decouple US South Korea alliance…… ”
미 행정부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켜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자신들의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핵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아직 핵 확산 대응책과 미한 동맹 분열 책동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한국석좌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적 타격이나 제한적인 타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basis for preventive war for war prevent a country for having capability…”
국제법에는 어떤 나라가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전쟁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비전투원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과제이며, 실제 대피시킬 경우 전쟁의 징후로 간주돼 원치 않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준비태세도 제약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하면서 군사적 타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미군의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린 부소장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2018년을 지난 해 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대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해상차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3월과 4월 꽃게잡이 철에 서해에서 한국, 중국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의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또 북한이 서해 사건을 구실로 핵무기를 과시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추가 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