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북한 추가 도발 시 제한적 보복타격 가해야”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선제타격은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장(CNI)을 지낸 블레어 전 국장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블레어 전 국장] "Senator, absolutely, we should not only consider retaliatory strikes from lower leve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e should carry them out. When the Cheonan was sunk, we should’ve bombed the submarine-based from which the submarine came that conducted the attack…”

블레어 전 국장은 30일 한반도 상황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한적 보복타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1994년 북한 영변의 핵 시설 타격을 시도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도발로는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또는 미국, 한국, 일본 영토 혹은 인근을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 그리고 특수부대요원의 공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블레어 전 국장] “Preemptive attacks mess up that barrier to escalation. It’s no question that if we did conduct preemptive, limited attack, would North Korea escalate? I don’t go with the general consensus of North Korea analysists…”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제한적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선임부소장은 또 압박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식의 대북 외교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그린 선임부소장] "We have to have a discipline now to not continue this cycle of toggling from the order of diplomacy, but to sustain a deterrence strategy that can constrain their program…”

그러면서 북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그린 선임부소장] "But interdicting outside of Nor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proliferating but also those who are cooperating, I think we need to be much more aggressive and it needs to be resourced with intelligence of all means and should be a part of the strategy…”

그러면서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차단시키는 ‘해상차단’이나,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해상봉쇄’를 한 가지 방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 핵 시설과 관련 인력을 타격하는 방법을 억지와 견제 유지 전략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묻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도 북 핵 시설과 관계자 타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 부소장은 북 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북한은 이것이 선제타격인지 정권 파괴를 위한 첫 단계인지 구분하기 하기 어려워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세 명의 전직 관리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과 이행이 강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국가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받는 중동 국가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미 정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정보 당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은행 또는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적해 이들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탐 코튼 공화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외교관의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할 만한 수준의 긴장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