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지난해 단둥은행에 취해진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라트비아의 민간은행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3일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연루됐으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미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PRM)’에 이번 조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ABLV 은행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 금융 시스템의 접근이 전격 차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조치가 ABLV 은행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ABLV 은행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유령회사와 거래를 하고, 이들 회사가 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용인해 왔습니다. 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라트비아 정부의 단속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해외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가 동결됐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으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은 12년 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한 중국 단둥은행을 같은 방식으로 제재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범죄단속반은 계속해서 돈세탁 방지 활동을 무력화하는 해외 은행에 계속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활동에 대한 은행들의 불안전한 관행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연관된 행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트비아는 북한과 관련된 금융활동이 자주 벌어진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 위원회’는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프라이빗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관련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들 은행들에는 모두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는 이들 은행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라트비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BLV 은행에 대한 조치가 발표된 이날 한국과 라트비아는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