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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트럼프 행정부 새 대북제재 높이 평가…“북한 더 고립될 것”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미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조치를 대체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재 회피를 막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불량정권이 강력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의회와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산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김정은에 최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을 멈추고 핵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새 대북제재 조치로 더 많은 선박들이 차단되고 김정은 정권에 돈이 덜 유입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움직임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의 해운, 무역을 방해하고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활발한 외교적 관여와 병행될 때 북한을 압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모한 행동과 주요 외교직 공석을 채우는 데 완전히 실패하면서 안타깝게도 외교적 전략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 순식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인데, 이번 제재는 중국의 손목을 치는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유류 금수 조치를 크게 염려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유류를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아시아태평양에서 추가 정보,감시,정찰(ISR)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 소유 운송회사들은 계속 대북 제재를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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