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 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선박과 운송회사를 대거 겨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 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 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위안으로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네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킹리 원 인터네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타이완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속되고 있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thrives from UN and US prohibited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므누신 장관도 이번 주의보가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경우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imposed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