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베이컨 하원의원] “미국, 북한과의 협상서 최악 대비해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지렛대를 확보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기자) 김정은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중국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적국은 아니어도 경쟁국 관계에 있는데요,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게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이 결국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북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베이컨 의원)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전보다 덜 고립돼 보이니까요. 김정은은 또 이제 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베이컨 의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북한이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제재와 경제 압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20여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의 특징 또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기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베이컨 의원)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선 안 됩니다. 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쪽에 있어선 안 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 완화 등 단계적인 대가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뜻인가요?

베이컨 의원)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완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핵 관련 역량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북한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비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 뒤에야 제공돼야 합니다. 그 전이 돼선 안 됩니다. 북한에겐 대가 없이 무엇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기자)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핵화 이후 축출돼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베이컨 의원)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상대로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비아는 거의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리비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국제적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과의 대화가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베이컨 의원) 무서운 일입니다. 북한은 60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끔찍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은 불안정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북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기자) 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베이컨 의원) (성공할) 확률이 최고 수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은 그 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최악을 예상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