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원 외교위 가렛 의원] “미북회담 실패하면 군사행동 요구 높아질 것…예방타격 배제 말아야”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탐 가렛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시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예방 타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렛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가렛 의원]"I’m inherently skeptical. However, I think that it’s a constructive step…”

가렛 의원) 본질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과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안을 봐야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걸쳐 북한은 협조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군사적인 의제를 진전시켜왔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합의(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죠.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회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역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충돌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 시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김정은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 미-북 대화를 상당히 경계하면서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녹취:가렛 의원]"You won’t get anything you don’t ask for. Now, the probability of getting what you ask for may be low but I think having the conversation is worthwhile…”

가렛 의원) 요구하지 않은 걸 얻을 순 없죠. 북한에 요구한 걸 얻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대화를 하는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북한과 안 좋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무력을 완성해가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좋지 않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눈감아 주더니 경고만 남기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때문에 미국은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군사 행동은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을 고려할 때 군사 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기자) 북한이 이번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녹취:가렛 의원]"No, I don’t. But again, we are not out of options…”

가렛 의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옵션이 소진된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정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사실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절대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군사 행동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도는 해보자는 겁니다.

기자)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 옵션을 유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녹취:가렛 의원]"I think need empower the people of North Korea. It’s a tough one…”

가렛 의원)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압록강으로 진출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과 한국으로 이동하지만,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서양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급성장하면 난민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테니까요.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부한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부패하고 망가졌으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빼앗는 결과를 부르는 체제라는 걸 전해야 합니다.

기자)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녹취:가렛 의원]”We have to keep in mind that when we do this, we are not doing it bilaterally…”

가렛 의원) 미국은 북한과 독자적으로 대화해선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개인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둬야 합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중앙정보국장을 지내며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녹취:가렛 의원]"I’m greatly supportive of preventive war but I wo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가렛 의원) 저도 예방 전쟁을 지지합니다.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내려선 안 됩니다.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돼도 (군사적 방안과 관련해) 다른 사고방식을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으로 동료들을 잃은 적이 있어 어떤 군사 충돌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북한은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지명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기자)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녹취:가렛 의원]"I thin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dictating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가렛 의원)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틸러슨 장관과 같은 지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이끌도록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녹취:가렛 의원]"I’m afraid that the game here for the North Koreans, obviously we know there is a miniaturization race, to get their nuclear devices miniaturized…”

가렛 의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킬 시간을 버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할까 우려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방어 능력은 북한에 압도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일단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탐 가렛 하원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과 대북 정책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