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과의 정상회담 앞둔 미-한 긴밀한 공조·협력 인상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각각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긴밀한 공조가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초 합동군사훈련 연기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국면 전환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원활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 연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남북한의 종전 논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에 이르기까지, 미-한 두 나라의 조율과 공조가 지금의 상황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장의 평양 방문을 한국 국정원이 주선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가동 중인 북한 통일전선부와의 채널을 통해 폼페오 국장의 방북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도 북한 정찰총국과 독자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통전부장과 협력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북한과) “국정원 차원의 소통이 항상 원활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왔지만, 현재의 `최대 개입’ 국면에서는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미-북 정상회담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또 협의하라”고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만족해 하면서, 미-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북 최대 압박 전략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어진 대화 국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인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 정착은 미국의 역할과 보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기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역할과 원활한 상호 협력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자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임 실장은 “남북 간 대화에 1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적어도 3 이상 공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외교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에는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특히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요구는 미국 만이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정상 간 회담과 전화통화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이미 정상회담 4차례, 그리고 월 평균 한 차례 두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부와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도 각각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최근 물러난 H.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10차례 이상 만났고, 전화통화도 30 차례 넘게 했습니다. 지난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만난 외국의 안보 책임자도 정의용 실장이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