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원·관료 '야스쿠니' 합동참배...미, 중국에 '비상 경제법' 고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2차대전 최고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합동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고요. 중국이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면서 무역 대치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불법온라인게임과 동영상 사이트 등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군요?

기자) 네.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6명이 오늘(20일)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희망의 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의원들도 동참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오쿠노 신스케 총무 부대신과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 일본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미즈오치 도시에이 문부과학 부대신 등 고위 관료들이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길래, 정치인과 관료들이 합동 참배한 건가요?

기자)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해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집권 이듬해인 2013년 직접 찾은 것을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와 정치인들이 매년 봄과 가을, 그리고 8월 15일 2차대전 ‘종전기념일’에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나, 한국의 국립현충원 같은 곳인가요?

기자)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야스쿠니를 ‘신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주요 종교가 자리잡지 못한 대신, ‘신토(신도)’라고 부르는 토착 신앙 뿌리가 깊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자들이 ‘신’이 돼서 나라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야스쿠나 신사에 위패를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요. 야스쿠니에서 연중 가장 큰 두 제사가, 봄에 여는 ‘춘계대제’와 가을에 진행하는 ‘추계대제’입니다. 올해 춘계대제가 내일(21일)부터 사흘동안 열리는 데, 여기 맞춰 오늘 합동 참배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 합동 참배를 놓고 한국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참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일본은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합동참배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 참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뭐죠?

기자) 야스쿠니 신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A급 전쟁범죄자’ 14명의 위패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최고 전범으로 판결 받아 처형된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입니다. 이들을 참배하는 건,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라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오늘(20일) 합동 참배를 주도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계속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자,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이들은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게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비난하는 한국과 중국의 태도는 ‘내정 간섭’이라고 여기는데요. 주변국의 반발에 위축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세 차례 야스쿠니 신사 합동참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 역시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2013년 12월 이후로는 직접 참배를 삼가고 있습니다. 대신 춘·추계 대제와 ‘종전기념일’ 등에 ‘마사카키’ 등을 공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마사카키는 신사 중심 제단 좌우에 세우는 화분입니다. 그런데 오늘(20일) 합동참배를 마친 의원들은, 미국 방문 후 돌아온 아베 총리가 이번 춘계대제에 공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참배해서 호국영령들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셀룰로즈 펄프에 반 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셀룰로즈 펄프는 나무나 식물의 껍데기, 또는 폐지에서, 섬유를 만드는 원료를 추출해 농축시킨 자재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들 3개 나라 펄프가 지나치게 싼 값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 이유를 공고했습니다.

진행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나요?

기자) 미국산에 최고 약 34%, 캐나다산 24%, 브라질산 12% 반 덤핑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부과한 이 반덤핑 관세는, 캐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해 중단을 요청했던 조치입니다.

진행자) 어제(19일)도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덤핑 판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절연부품 등에 주로 쓰이는 미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연일 이어진 공세는, 17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데 대한 보복으로 외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대치 상황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히스 타버드 미 재무부 차관보가 어제(19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자산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거래 제한 권한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기자)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중인 사실은 앞서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 특별히 중국이 반도체와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무부 측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기술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인데요.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계획입니다.

진행자) 관련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에 인수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일이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싱가포르계 반도체기업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퀄컴은 손전화 핵심부품인 칩을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요. 5G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의 5G 기술을 이끄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5G 이동통신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5G 이동통신은 현행 4G LTE보다 100배 가량 빨라, 훨씬 많은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은 물론, 신무기에도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기업 인수를 통해 5G기술을 발전시키고, 직접 투자로 미국 통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주요 국가에서 손전화를 팔고 있는 중국기업 ‘화웨이’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검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불법 온라인 게임과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앱, 웹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이번 주 앱스토어들에 출시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앱의 내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약 5천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 앱이 검열을 받아 이 가운데 370개가 삭제됐습니다.

진행자) '앱스토어', '라이브 스트리밍 앱'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잠깐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의 줄임말로 휴대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장터라고 할 수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앱은 휴대기기를 통해 소리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앱,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앱 같은 걸 팔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 즉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검열에서 14개 업체가 가짜 사업 면허증으로 앱스토어에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올린 게 적발돼 문화관광부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당국은 이들 회사가 만든 57개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문제 삼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중국 문화관광부는 '판다 tv' 등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 30곳이 음란물과 폭력, 도박, 미신 등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을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자들의 실명 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사이트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내용이나 범죄 조장, 사회규범을 흔드는 콘텐츠를 내보낸 온라인 게임 회사 50곳도 단속했는데요. 일부 게임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실명제 등록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불법 행위를 한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는 '종신’이나 ‘개인숭배’ 같은 단어가 차단됐습니다. 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던 뉴스 앱 4개도 최근 한꺼번에 삭제됐는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댓글들이 달린 데 따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기 동영상 앱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네이한돤즈'라고 이용자가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기 동영상 앱 사이트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사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저속한 내용을 양산한다며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수백 명이 차를 몰고 광전총국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시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항상 정부가 해왔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웨이보나 텐센트, 위챗 같은 중국의 거대 인터넷 업체들이 자체 검열을 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동성애에 대한 검열 방침을 밝혔다가 강력한 반발이 부딪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웨이보의 최근 조치는 중국 당국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