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서남북] 정전협정 65년 만에 평화협정 대체?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논의됩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 이래 65년 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남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They do have my blessing to end the war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국 청와대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남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 주체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단계에 걸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적대관계 청산 또는 6.25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을 합니다.

이어 이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 다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입니다.

[녹취: 정창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우선 적대적 관계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고, 다만 종전 선언 주체가 남북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이어 남-북-미 그리고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이 먼저 종전 선언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인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문재인] ”불안한 정전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 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전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지난 1953년 이래 65년 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핵심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창현 소장입니다.

[녹취: 정창현]”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시적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당연히 보고 싶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I can’t name the priorities for those two governments sitting down and having their conversations and their meetings.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formal end to the armistice,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would support… We would like to see a resolution to that overall, but I a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노어트 대변인은 종전협정 체결보다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대화의 우선순위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정전 상태 종식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는 그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불가침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도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이후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은 1997년부터 2년 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이 배제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