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이란이 중동 불안정화"...필리핀, '위안부'상 철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을 마쳤습니다. 중동 주요국가를 돌았는데요.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깊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 얼마 전 세운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이 밤 사이 철거돼 논란입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다음달 발효되는 ‘영웅열사보호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을 했군요?

기자) 네. 지난주 목요일(26일) 상원에서 인준 받자마자 취임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튿날 벨기에 브뤼셀로 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순방했습니다. 중동 주요국 정상과 외무장관들을 만나,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깊이 우려한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죠.

기자) 네. 지난 토요일(2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아델 알바이르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폼페오 국무장관] “Iran destabilizes this entire region. It support proxy, militias, and terrorist groups. It arms, it is in arms deal with Houthis rebels in Yemen. And Iran conducts cyber hacking campaigns. And it supports the murderous Assad regime as well.”

기자) “이란이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무장단체와 테러집단을 지원해 대리전을 펼치고, 특히 예멘에서 후티반군을 무장시키며,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밖에도 이란은 각국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국민을 학살하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새 국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중동을 찾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어느 때보다 중동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당장 다음달 12일 ‘이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태고요. 이어서 14일에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재 노력을 계속했지만, 아직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란 핵 합의’가 유지될지 여부가 몇 주 안에 판가름 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지난 2015년 맺은 합의인데요. 지난해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테러지원을 이어가며 ‘핵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줄곧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 협상이 안되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제재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핵 합의 파기를 막기 위해 여러 당사국이 중재 노력을 해왔죠?

기자) 네.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미비점들을 보완한 수정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27일) 미국에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정상은 어제(29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3자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설득과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나요?

기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브뤼셀 나토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핵 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현행 합의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다”면서 "유럽 동맹국과 고치려고 작업 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떠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핵 합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29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수정 중재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로하니 대통령뿐 아니라 이란 주요 당국자들은 핵 합의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나머지 합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기존 핵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핵 합의 문제 짚어봤고요, 이 밖에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의 행보를 미국 정부가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중동을 장악하려는 이란의 야심과, 이스라엘과 지역을 상대로 위협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위에 우리(미국)는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여다보면, 바로 그곳에 이란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이란이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던 ‘위안부’ 추모 동상이 철거됐다고요?

기자) 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안부’상이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수도 마닐라에 설립됐는데요. 4개월여 만에 갑작스레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세운 2m 남짓 높이의 이 동상은 지난 금요일(27일) 심야에 굴착기 등으로 무너져, 지금은 현장에 구멍만 남았는데요. ‘필리핀 여성단체연합’ 등이 며칠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국이 철거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주변 배수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동상을 없앤 것이라고 마닐라 시가 설명했습니다. 국가역사위원회가 세운 시설을 시청이 철거했고, 이유는 하수도 공사, 그것도 밤중에 진행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 ‘위안부’ 피해자기구들과 여성단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여성단체연합은 규탄집회에서,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에 희생된 수백 명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모욕이자, 필리핀 여성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30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필리핀 정부가 동상 철거를 현지 일본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왔다고 보도했고요. ‘위안부’ 추모 동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을 의식해 필리핀 정부가 배려한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도 “위안부상 설치에 유감의 뜻을 표명해온 일본을 필리핀 정부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불만에 따른 조처란 건가요?

기자) 네. 하지만 단순히 불만 때문이라기보다, 일본 정부의 경제지원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본은 현재 필리핀의 주요 원조국이자 무역상대국이고, 투자국이기도 하다”고 적었는데요. 일본 측의 경제 원조에 필리핀 정부가 굽히고 들어간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일본 영자지 저팬타임스 등이 오늘(30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정부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29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상 설치는 “필리핀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며 철거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며 사유지에 ‘위안부’상을 세우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외에도 ‘위안부’ 추념 시설이 있죠?

기자) 네. 최근 몇 년동안 한국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세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됐고요. 미국에서도 한인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추모시설이 설립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글렌데일에 이어서,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그리고 애틀랜타 시내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잇따라 '위안부' 소녀상과 기림비가 설립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본이 꾸준히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가장 최근 미국 내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면서 지난해 11월, 오사카 시 당국이 60년 동안 맺어온 자매도시 결연을 끊었는데요. 오사카 시의회는 이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6월 애틀랜타에서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을 할 때는 현지 주재 일본 총영사가 피해자들을 “성매매자들”로 표현했다가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추념 시설에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2차대전 때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일이 없고,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은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국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추념시설 건립은 역사 왜곡이라고 일본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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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 '영웅열사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의 영웅이나 열사들의 명예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 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영웅열사보호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기자) 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맞서 싸우거나 국민당과 내전을 치르다 죽은 사람들을 영웅이나 열사로 칭하고, 학교에서 이를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적이나 명예를 비방, 왜곡,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또 관련 기념물이나 사적을 훼손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 법은 언론 매체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진행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일례로 중국의 유명한 영웅담으로, '랑야산의 다섯 영웅'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랑야산에서 일본군에 포위된 5명의 중국 공산당 군인들이 투항 대신 "공산당이여, 영원하라"고 외친 후, 수많은 일본인을 물리쳤다는 대표적인 중국의 항일전쟁 영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중국의 역사학자가 법원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명령받는 등 벌써 여러 학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영웅열사보호법안이 초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된 거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영웅열사보호법안이 처음 제출됐었는데요. 이후 일본의 침략전쟁을 홍보 미화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만들어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새 법은 또, 중국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영웅열사 기념물의 건립과 보호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보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역사의 정통성을 부쩍 강조하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법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풍자·조롱·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이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국내에서도, 정부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종밍 전인대 상무위원은 이날 (27일) 영웅열사보호법 통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새 법은 학문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밍 위원은 다만 학문 분야에 규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