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금주 운명...미,'타이완 표기' 수정 요구 반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할지 여부를 오는 주말 결정합니다. 이란과 프랑스 등 합의 당사국들은 파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홍콩 등을 국가로 표기하면 안 된다고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 항공사들에 통보해, 백악관이 비판 성명을 냈고요. 이어서 2차대전 때 이후 처음으로, 올해 노벨문학상을 시상하지 않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가 계속 유지될지 이번 주 판가름 나는군요?

기자) 네. 오는 12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란 핵 합의’의 운명이 정해지는데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지난 2015년 맺은 이란 핵 합의가 유지될 수도, 사실상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 쪽으로 미국의 입장이 기운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이란과 프랑스 등 다른 당사국들은 합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각각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핵심 당사국인 이란이 밝힌 입장,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7일)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이 오판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핵 합의 파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든 이란은 준비됐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도 “핵 합의 위반에 거세게 대응하겠다”면서 “우리의 대응에 미국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을 비롯한 이란 정부 주요 당국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거세게 대응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자리프 외무장관은 전날(6일) 회의에서, 미국이 파기를 선언하면 유명무실해질 “핵 합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핵 합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이는 곧, 핵 합의로 규제받아온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물질 무기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핵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2016년 말,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지난달에도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이틀 안에 20%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가 내놓은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어제(6일)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는 12일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도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을 워싱턴으로 보내는 등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폐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핵 합의’가 뭔지 짚어보죠.

기자) 지난 1979년 11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이란에 경제제재를 단행했고요. 이란은 핵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유럽연합(EU)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주요 산유국인 이란 경제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결국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서방 측은 핵 관련 제재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을 공식용어로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 하고, 간단히 ‘이란 핵 합의(Iran nuclear deal)’라고 부릅니다. 이듬해인 2016년 초에 합의가 공식 발효되고, 서방 각국이 대 이란 제재를 풀면서, 이란은 특히 유럽 각국과 경제교류를 넓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렇죠?

기자) 미국은 ‘이란 핵 합의’ 발효 이후, 이전까지 단행해온 핵 관련 제재를 유예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정기적으로 연장해왔는데요. 오는 12일 다시 돌아오는 유예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시키지 않을 것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란에 핵 관련 제재를 다시 가하게 되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개정 협상이 안되면,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당사국들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이란의 강경한 반대 입장 때문에 개정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에 머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얼마 전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밝히는 등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개정 협상을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한 “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비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란 핵 합의’에는 직접적인 탄도미사일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핵 합의가 발효된 2016년 이후에도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는데요. “핵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고요. 또한 핵 합의 타결 10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반입 규제 등이 전부 사라지는 ‘일몰조항(sunset clause)’도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7년 안에 이란은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고 비판했고요. 이란이 중동 각지에서 벌이는 테러지원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볼 때 큰 문제입니다.

진행자)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은 ‘그래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관련 현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 와서 강조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정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핵 합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요. 영국과 독일 등 다른 당사국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외적 명분 말고도, 유럽국가들이 핵 합의 유지에 적극적인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일부 외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되는 유럽국가들의 현실적 이유, 어떤 건가요?

기자) 다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란과 경제 교류 재개에 나선 유럽 업체들이 볼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2016년 대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린 직후, 우선 유럽 정유사 7곳이 원유 수입 장기계약을 맺었고요. 이란 내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 업체들이 활발하게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 항공기, 독일 ‘지멘스’ 공장설비를 비롯한 유럽 회사와 그 생산품들이 이란 내 산업 각 분야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제재를 다시 가하면, 미국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 미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업체들은 ‘이란 핵 합의’ 발효 이후에도, 유럽국가들과 달리, 이란과 경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으로 유명한 이란산 바닥재 수출입이 재개된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경제 교류가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 관련 제재 유예와 별도로 지난해 1월, 미 의회가 테러지원과 인권탄압,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대 이란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시킨 것도 있고요.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이란·러시아·북한 통합 제재법이 발효된 탓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과 홍콩 등을 국가로 표기하면 안 된다고, 중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들에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티베트 등이 중국 영토가 아닌 별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분류 방법을 고치라는 건데요. 중국 민항총국이 최근 이 같은 요청을 담은 공문을, 자국에 취항중인 36개 외국 항공사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회사 중에 ‘델타항공’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도 있는데요. 백악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반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 싸워왔다”고 밝히고, 타이완·홍콩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일지 몰라도, 미국 회사에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항공사와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멈출 것을 중국에 요구한다”며 "중국 공산당이 이런 문제를 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 한다면, 이에 저항하는 미국민들과 함께 그(트럼프 대통령)는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체주의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Orwellian nonsense)”라고 이어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이런 공문을 내보낸 이유는 뭐고, 백악관이 즉각 비판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타이완이나 홍콩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체재만 다를 뿐 중국에 속한 지역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 원칙을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고요.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타이완과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타이완여행법’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후 타이완에서 전면 철수했던 미군 병력이, 현지 대표부인 ‘미국재타이완협회’ 경비를 위해, 10여 명 소규모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현지에 상주할 계획이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중국이 또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뭐라고 말하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은 비독립적인, 중국의 영토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영업하려는 외국 항공사들은 중국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중국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과 홍콩 등 표기법을 고치라는 중국정부 요구에 대해,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을 오가는 운항량이 많은 한국 항공사들은 즉각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거나,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입니다. 한국 주요 항공사들의 여객편 예매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면요. 이전까지 ‘동남아시아’지역에 별도 분류했던 타이완을 일제히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이라는 표기 아래 통합시켰습니다. 아직 분류를 바꾸지 않은 한국 항공사들도 수정을 논의중이라고 오늘(7일)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을 시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자) 네. 시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상자 선정도 하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주관기구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올 가을 예정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취소한다”면서, 대신 내년에 수상자를 두 명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기자) 노벨문학상을 시상하지 않는 것은 세계가 전란에 휩싸였던 2차대전 무렵 이후 처음입니다. “한림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라고 안데르스 올슨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밝혔는데요. 페테르 엥글룬트 한림원 종신위원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상을 받고 싶겠나”라며, 불가피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적었습니다.

진행자) ‘신뢰가 줄고 있다’, ‘누가 상을 받고 싶겠나’, 어떤 사정인가요?

기자) 스웨덴 한림원 주변에서 불거진 성 추문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 프랑스계 사진작가 장클로드 아르노로부터 10여 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18명의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전세계에서 빠르게 번진 성폭력 폭로 움직임, ‘미투(#MeToo)’운동과 맞물려 파장이 커졌습니다. 권위있는 노벨상 주관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1월이면, 몇 달 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림원 측이 시간만 끌면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몰렸고요. 폭로된 성폭력 사례 일부가 한림원 소유 건물에서 벌어졌고,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프로스텐손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까지 드러나자 종신위원 3명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산됐고요. 이에 반발한 위원들이 집단 사임을 선언하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라 다니우스 종신 사무총장까지 사퇴했고요, 프로스텐손도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스웨덴 한림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오래 전 스웨덴 왕이 세운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본래 명칭이 ‘Svenska Akademien’, 영문으로는 ‘Swedish Academy’입니다. ‘스웨덴 아카데미’나 ‘스웨덴 학술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스웨덴 한림원’이라는 한국어 명칭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유능한 학자들을 모은 왕립기구를 ‘한림원’이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 건데요. 스웨덴 한림원 역시, 문화 중흥기였던 지난 1786년 구스타프 3세 왕이 설립했습니다.

진행자)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게 된 계기는요?

기자) 노벨상 창시자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노벨상 분야별 주관기구를 지정했는데요.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 물리학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생리·의학상은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수상자를 담당하도록 했고요. 평화상만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임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종합적인 실무는 노벨 재단에서 맡고요. 전체적인 노벨상 시상은 노벨이 세상을 떠난 5주기였던 지난 1901년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몇 년 전에도 노벨 문학상 시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기자) 네. 지난 2016년에는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밥 딜런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소설가나 시인, 또는 문필가가 아닌 대중음악인에게 상을 주기로 한 파격적인 조치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딜런이 한동안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수상을 거부할 것이다’, ‘스웨덴 한림원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딜런이 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