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 “현실적 목표는 핵·미사일 동결과 핵시설 폐기”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동결과 핵 시설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으며, 미국인들 역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만 동결돼도 만족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터키 대사와 이라크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한 군사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정상회담 역시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실험을 중단하면서 균형을 이룬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담이 열릴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봤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남북한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새로운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비핵화 등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기자) 하지만 회담을 앞두고 서로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지금 상황이 김정은의 아버지 때와 꼭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외교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회담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최근 성명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북한의 ICBM 역량을 동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었죠. 저는 이 방법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미국이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모두 공식적인 성명을 낸다거나 북한에 대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폼페오 장관의 탄도미사일 역량 제한 발언을 언급하셨는데요. 미-북 회담에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북한은 핵 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과 북한간의 전쟁 중인 상황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목표들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어떤 것이든 하나가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현 가능한 목표는 이 정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와 같은 단계적인 절차는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현 행정부 사람들이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목표들은 제가 제시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CVID를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나중에 제공된다면 말이죠.

기자) 미국인들이 볼 때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공했다고 받아들일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미국 대중들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막는 어떤 합의라도 이뤄낸다면 큰 지지를 보낼 겁니다. 또한 북한을 개방해 장기적으로 비무장화하는 합의를 이뤄낸다면 말이죠. 우선 이를 위해선 현재 전쟁 중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역시 중단돼야 가능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과거 이란에 대한 방식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개방하고 경제를 지원하며 상업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기자) 경제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폼페오 장관도 북한의 ‘번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또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선 제재가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갖고 있는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알다시피 교육을 잘 받았고 노동임금이 저렴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국제 경제 체계에 진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핵심 의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몇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만약 회담이 실패한다고 해도 북한이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약속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또 열도록 노력해보는 거죠. 저는 너무 초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미-북 회담의 전망과 변수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