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서남북] 윤곽 드러내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미국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비핵화 방안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를 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이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quick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폼페오 장관은 이어 1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 “Not the U.S. taxpayer, private-sector Americans helping build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볼튼] "Nuclear,biochemical weapons..."

이어 볼튼 보좌관은 13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해야 한다”며 대북 보상은 그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지금 미국 볼튼 보좌관의 얘기는 북한 보고 두 손을 들고 완전 항복하라는 얘기죠.”

미국은 또 비핵화 완료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 보따리를 받는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며 정권교체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개의 노'(Four 4) 방침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자연히 국교 정상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돼 이중으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집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과거 미국이 대통령 서한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퀴노네스] "We gave those guarantee…"

그러나 이런 것은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체제 안전보장이고 실질적인 체제 보장은 평양에 미국의 속성 음식점인 맥도널드가 문을 열고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7일 말했습니다.

[녹취: 문정인] ”Trump Tower at Daedong River Macdoland…"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대북 차관 제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MF에 가입하려면 일단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돼야 합니다.

또 IMF에 가입하려면 북한경제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북한이 IMF 가입하는데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무역 정상화도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 12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북 경제 지원은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남북한 철도와 도로, 통신, 전력을 연결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며, 대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만 1천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시작되면 중국은 우선 대북 석유 공급과 석탄 수입 제한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중 섬유 임가공 분야도 재가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에너지난과 함께 외화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보상 쪽이 아니라 비핵화 분야입니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핵 포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