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 예상 밖 결과 배제 못 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외에 북한 인권 등 다른 의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조율이 끝났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의제 조율이 일찌감치 완료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톱 다운’ 형식으로 결정된 뒤 양측 실무자들이 핵심 쟁점인 비핵화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을 불과 엿새 앞둔 어제(6일)까지도 판문점에서 양측의 실무회담이 열렸고, 이제 합의문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CVID 인데요,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큰가요?

기자)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그 진정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CVID 완료까지의 시간표, 단계별 실행 조치와 시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쟁점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린 것이 맞다면, 세부 내용들에 대한 조율이 난항을 겪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위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은 입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실무회담은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면서 절충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이 강조해 온 CVID를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합의하는 겁니다. 특히 가시적 조치로 북한이 정상회담 직후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사찰에도 동의한다면 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회담의 실패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 될 경우 중간에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에 그치는 것도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양측의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이후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기자)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다시 검토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하는 등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가 군사회담을 열 정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자로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위기 상황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12일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만 의제로 논의되나요?

기자) 회담의 초점은 당연히 비핵화입니다. 만일 이틀째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