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4억달러 미국산 '보복관세'...유럽 난민 비상회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관세에 맞서, 내일(22일)부터 총 28억 유로(미화 약 34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집행합니다. 다음달에 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건데요. ‘대서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고 외신들은 우려합니다. 난민 수용 분란이 커지고 있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오는 주말 비상 회의를 열고요. 이어서, 호주인들이 중국계 자본 투자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 설문 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군요?

기자) 네. 내일(22일)부터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들어가는 총액 28억 유로(미화 약 34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가 붙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어제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국제통상 규범을 미국이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통상 규범을 위반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발효시킨 철강 관세 부과를 가리킵니다.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씩 지난 3월부터 매기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 제품에는 일시 유예시켜줬다가, 이달 들어 전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EU 측은,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똑같은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시행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에서 새로 관세가 붙는 미국산 제품,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총 200여 품목인데요. 유럽에서 잘 팔리는 미국 물건들이 대부분 관세 대상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비롯한 공산품도 있고요. 버번 위스키와 카드놀이 같은 오락·기호용품, 그리고 오렌지와 크랜베리, 땅콩 버터 같은 농산물까지 망라됐습니다.

진행자) 유럽의 보복관세 집행,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던 조치라, 미국 언론은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고율관세를 주고받는 ‘대서양 무역전쟁’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빨리 시작됐다고 유럽 매체들은 전하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행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공화) 상원의원은 어제(20일) 청문회에서,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럽연합(EU)만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터키도 미국의 철강관세에 맞서, 약 18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오늘(2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합니다. 대상은 쌀과 담배, 호두를 비롯한 농산물과 석탄, 종이, 위스키, 자동차 등 20여 개 품목인데요.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보복 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에 8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25% 관세 부과 때문에 늘어나는 세 부담이 2억6천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보복관세 액수도 2억6천700만 달러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중국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중이고요. 멕시코는 철강과 사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복 관세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협상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미국과 농업·에너지 분야 협상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제조업 전반과 서비스 분야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 500억 달러 규모 상대방 제품에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잇따라 밝힌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라고 당국에 지시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대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유럽 주요국가들이 비상 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10개국 대표들이 오는 일요일(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상회의를 엽니다. 난민 문제를 다루는데요.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민과 난민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 EU정상회의가 예정됐는데, 난민 문제를 앞서 다뤄야 할 시급한 사정이 있나요?

기자) 지난주 이탈리아 정부가, 600여명을 태운 난민선 입항을 거부한 일 때문에, 유럽 주요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탈리아 정부를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가,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될 뻔한 일도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연립정부 일각에서 난민 입국 봉쇄를 추진하다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 이를 유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각국이 난민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강경 우파 중심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출범한 이탈리아가,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유입차단을 위해 ‘EU남부 국경 강화안’을 내놓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어제(21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부총리를 통해, 벌써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난민 유입 차단에 앞장섰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헝가리는 강력한 반 이민법을 채택했습니다. 불법이민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이른바 ‘소로스 방지(Stop Soros)법’을 어제(20일) 헝가리 의회가 찬성 160표, 반대 18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산토르 핀터 내무장관은 “헝가리인들은 이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법이민과, 그들을 돕는 행위에 모든 수단으로 맞서 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로스 방지법’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헝가리계 미국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운용’ 회장의 이름을 딴 겁니다. 소로스 회장은 이민을 돕는 헝가리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왔는데요. 더 이상 이런 활동은 안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총선 때 “이민을 끌여들여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한다”고 소로스 회장을 맹비난했는데요. 앞으로 ‘소로스 방지법’에 따라, 불법이민자에게 난민 신청을 안내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면 1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고요. 헝가리 시민이 아닐 경우 추방형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유럽으로 난민이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1년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에 확산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유럽으로 피신하는 난민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발전해 난민 위기가 본격화됐는데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은 주로 이탈리아에 도착하고요, 육로를 향하는 경우에는 헝가리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는 문제로 격론이 벌어진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 ‘반 이민· 반 난민’ 정서가 높아졌고요. 난민에 강경한 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치세력이 잇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기자) 유럽연합(EU)은 역내에 도착한 난민을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말 비상회의와 다음주 EU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EU난민청’ 설립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은 난민 유입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인들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최신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정치인들은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일반 국민들은 중국인들이 호주의 부동산이나 농장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권위 있는 독립 연구기관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20일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 호주 정부가 중국인들의 투자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의 56%보다 껑충 뛴 겁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의 군사·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호주 국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향후 20년 안에 중국이 호주의 군사적 위협이 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보다는 호주의 주요 경제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호주의 전통적 우방국인데요. 미국에 대한 호주인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호주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80% 넘는 응답자가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두 나라 모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른바 '글로벌파워(Global Power)' 국가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올해는 8개국을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북한도 포함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호주인들은 같은 연방인 영국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호주인이 영국을 신뢰한다고 답했고요. 이어서 일본, 프랑스, 인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55%로 지난해보다 6%p 하락했고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52%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28%, 북한은 8%로 꼴찌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는 온도계로 표시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에 대한 온도가 뜨거웠고요. 한국은 섭씨 16도 정도로 미지근했습니다.

진행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30%에 그쳤는데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호주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고, 76%가 미국과의 동맹이 호주 국익에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호주 국민들은 어떤 요소들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이번 설문 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테러와 북핵 문제를 똑같이 66%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고요. 이어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등의 순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위협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42%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