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민 관련 행정 조처 등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소송 내용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 인구가 점점 고령화하는 한편, 백인 인구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4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법원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침략”이란 표현을 쓰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이민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이민법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몇 년씩 기다리며 합법적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타협안이 원래 지난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는데요. 충분한 지지가 모이지 않아,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이민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24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을 고치라며 “저항하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다수당인 공화당이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의원은 어제(24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은 소수당이고, 공화당이 현재 연방 의회 상, 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게 법을 고칠 것을 요구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불법 이민 문제는 수십 년 된 문제란 지적했는데요.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는데요. ACLU는 불법 이민 자녀 격리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네,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유 등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미국 이민법상의 허점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모두 기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서 큰 혼란이 일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거센 비난이 나오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천 명이 넘는 불법 이민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재결합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3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540명 정도가 부모와 다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무관용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격리된 아이들은 계속 격리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친척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네바다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Our people are actually doing a very good job…”
기자) 당국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벌써 몇 년 전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이전 행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캐치앤릴리스(Catch and Release)’,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았다가 놓아주는 관행은 수용 시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수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가요?
기자) 필요하면 국방부에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이 미국 내 여러 군 기지에 수용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해군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2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막촌을 세운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디에 이런 천막촌이 세워지나요?
기자) 서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앨라배마, 서남부 애리조나 주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 이착륙장이 고려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군 기지에 4만7천 명 규모의 수용 시설을 세우는 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 기지 두 곳에 임시 수용 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중인라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까요?
기자) ‘타임’에 따르면, 해군 측은 6개월 동안 2만5천 명을 수용하는 데 약 2억3천3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주 어린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준비하란 요청을 행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로 회기를 마감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중요한 소송이 몇 개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몇 건이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이민 관련 행정 조처가 있습니다. 흔히 ‘여행금지’ 조처로 불리는 것이죠.
진행자) 행정명령이 여러 번 수정됐는데요. 앞서 행정명령은 모두 기한이 지나서 소송이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소송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발동한 입국금지령에 관한 건데요.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8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처음부터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6개 나라가 문제가 됐는데요. 모두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나라여서 실질적으로 종교 차별이란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이들 6개국 가운데 차드가 몇 달 전에 금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5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기자) 지난 4월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이 행정부 입장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언론은 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심리 당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처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하와이주 등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관련 조처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 헌법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소송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공공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와 관련한 소송이 있습니다. 미 공무원노조연맹(AFSCME) 측은 단체 교섭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며 이들도 회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원고인 일리노이주 상무부 직원 마크 제이너스 씨는 노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회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소송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월 심리에서는 강제 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원고 측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태와 피임 등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관한 소송도 있는데요. 지난 3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이 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센서스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이 37살에서 38살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s)들과 밀레니얼(Millennials)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데,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2007년 말에 시작된 경기침체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그 전에 비해 한 해 5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베이비부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 붐이 일었을 때 태어난 세대, 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죠?
기자) 맞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올해 나이가 54살에서 74살 사이의 미국인들로 약 7천600만 명에 이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24살에서 39살에 이르는 성인 인구를 가리키는데, 그 수가 7천300만 명 정도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더 넓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이들 세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건데,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어디입니까?
기자) 온화한 기후로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곳이죠? 동남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65살 이상 인구가 각각 19%를 넘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서부 유타주입니다. 65살 이상 주민이 전체 인구의 11%에 그쳤고요, 중간 연령도 약 31살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타주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알래스카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중서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연령별로 미국 인구 변화를 살펴봤는데, 인종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사회가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백인이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요, 지난해 여러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백인 인구는 지난 2016년 7월에서 2017년 7월까지 기간에 0.02% 줄어든 1억9천8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가장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은 어느 인종입니까?
기자)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 인구는 지난해 3.1% 늘어난 2천20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구는 혼혈 인구인데요. 둘 이상 여러 인종이 섞였다고 답한 사람들이 2.9%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기자) 중남미계를 가리키는 히스패닉 인구는 지난해 2.1% 늘어난 5천900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흑인은 1.2% 성장한 4천700만 명입니다. 히스패닉계는 3억2천6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8%를 차지하는데요, 히스패닉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주이고요, 흑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D.C.였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