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정부, 대북 정보유입 허용해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면담한 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침묵시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 human rights advocates, so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on hard drives and on radio across North Korea, you know why, because eventually that’s going to shape the attitudes as they learn more that people have all across North Korea.”

로이스 위원장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전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활동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를 로이스 위원장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흩트릴까 우려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정면에 나서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인용해 문재인 행정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를 최근 폐쇄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인권을 너무 밀어붙일 경우 북한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해 평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나 로라바커 공화당 하원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비판을 멈추도록 둬선 안 된다며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로라바커 의원] “We can’t let people that all criticisms of North Korea has to stop in order to have peace with North Korea, in fact, that’s just the opposite of what we’ve learned in the Reagan era by being very tough…”

레이건 행정부 시절 소련과 협상할 당시에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인권문제를 매우 강력히 제기했으며, 결국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도 같은 방식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7년 동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북한을 단순히 공격하기 보다 북한이 인권 유린과 같은 나쁜 행동을 멈출 경우 우리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 북한의 악한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것도 지금으로선 긍정적인 무언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로라바커 의원] “Anything right now that will highlight the bad and evil parts of North Korea is a positive thing if we make sure that we let the North Koreans know that we are very happy if they cease these things rather than just simply attacking them…”

이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도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득권 젊은이들에게 군사적으로 통제된 사회를 끝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정한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로이스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