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 의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엔 다소 변화가 느껴지지만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등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미-북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에서 이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상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정말 나쁜 짓들을 했다”며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Yeah, but so have a lot of other people have done some really bad things. I mean, I could go through a lot of nations where a lot of bad things were done.”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 총 9건 가운데 6건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상정된 하원 결의안(H.Res.976)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의입니다.
그 동안 비핵화 방식을 가리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이젠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데도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미국은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봐야 경제 지원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We need to see not only denuclearization, but we would, for economic aid or so forth, we would love to see the conditions of the human spirit in North Korea improved dramatically.”
실제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 개선에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뿐 아니라 인권 개선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커 위원장] “Senator Corker believes sanctions recently put in place by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are having a real impact and that as the administration considers pursuing direct negotiations, the U.S. must continue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regime in Pyongyang, including over human rights abuses.”
특히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달 27일 의회의 마지막 관문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겨진 점도 눈에 띕니다.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 “In any possibl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and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ould be a requirement, not a suggestion or a nice-to-have.”
이 외에도 최근 상하원에서는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으며,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의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최소 8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 국면에서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 사이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 간 다소 이견도 엿보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초점은 북 핵 프로그램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며 인권 문제는 북 핵 폐기 “바로 다음 날”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존슨 의원] “From my standpoint, right now, the focus needs to be, to get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program and I’m willing to have discussions on the topics the day after that actually occurs.”
하원 외교위 소속인 테드 포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후 인권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포 의원] “We want first and foremost, the world threat of Kim and his dictatorship with his nuclear capabilities to stop, then we move forward on other issues…”
반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미-북 회담뿐 아니라 남북 회담에서도 논의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believe that human rights are incredibly important aspects to continue to address with North Korea. You have a regime that has placed 200,000 at least men and women and children in political gulags…”
김정은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류는 의회 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 human rights advocates, so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on hard drives and on radio across North Korea, you know why, because eventually that’s going to shape the attitudes as they learn more that people have all across North Korea.”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VOA 기자와 만나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당시 성명에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