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둘러싼 의회 내 기류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포기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더빈 의원] “The only developments that I heard were the gangster comments that were exchanged. But, I haven’t heard anything else.”
더빈 의원은 11일 VOA 기자와 만나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나온 결과는 ‘강도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양측이 주고 받은 언급 뿐이라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법사위 소속인 코리 부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과실’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부커 의원] “When Trump called a deal, which Trump called a contract, when Trump called, no reason for us to worry about the nuclear manias anymore, he’s just been flout wrong, not telling the truth. And, I’ve called it commander in chief’s malpractice, the way he’s been handling. We still have evidence 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not halted the program or even paused the program. They are actually expanding their program. So, this is all very frustrating and cast further shadow over Donald Trump’s capabilities as a commander in chief.”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소위 ‘합의’ 혹은 ‘계약’을 했다며 더 이상 북 핵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절망스럽고 군 통수권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역내 많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저하시켰다며, 대북 압박을 늘려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도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와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약속을 하고 실제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블루멘탈 의원] “I think that the basic problem is that Donald Trump overpromised and under delivered.”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를 위해 김정은과 만났으며, 지금은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길 원치 않는 현실에 걸려들었다는 비판입니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I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the latest developments because what we have is the President saying, he thinks that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very sincere. But, maybe in six months, I find out he is not, and then I will just say I’m wrong.”
그러면서도 6개월 후 김정은이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 때 자신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또한 제재를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갖고 노는 것이라면 패배자는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북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매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해치 의원] “I think we will, too. I think Trump is very dedicated…”
상원 정보위와 법사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블런트 의원] “Well, I think nothing surprising. I think that in our past experiences with North Korea, moments of optimism follow by moments of wondering where this discussion is headed, but I have confidence in the President and his team, and I hope that we can achieve the result we want to achieve here. The result that we cannot accept, that is a nuclear capable North Korea.”
블런트 의원은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방북 후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낙관했던 순간들은 논의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순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길 바란다며 용납할 수 없는 결과는 북한이 핵 역량을 갖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라포 의원]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what was actually said. I mean, there are two versions about how that conference went.”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했지만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명해 이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한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취한 행동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케네디 의원] “I wish they have taken more actions. I don’t know what actions they’ve taken. That information is probably classified, and the question is probably better directed to Secretary Pompeo. But, North Korea is either going to denuclearize or.. And there is an old saying, it’s not the whistle that pulls the train. We’ve heard the rhetoric. Let’s see the actions, and if it doesn’t come, then we need to triple down on sanctions, and a military option is still on the table.”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더 많은 행동을 취하길 바랬지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에 관한 정보는 정부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군사 옵션 또한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미국은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