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미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 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올해 들어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타이완의 국제적 입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의 새로운 수교국-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와 중국이 8월 21일 자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외무장관, 왕이 외교부장, 두 나라 외교 수장들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동시에 서명한 수교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문서에서 양측은 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교를 맺는다면서 특히 엘살바도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대사급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이제 17개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두 나라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타이완 고립의 근거-‘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과 새로 수교하는 국가들이 모두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이 모두 중국의 일부고, 본토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에서 이탈한 하나의 성(省)으로 간주하며 언젠가 흡수 통일할 지역으로 여깁니다. 반면 타이완은 자신들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공식 국호를 가진 엄연한 주권 국가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는 나라는 타이완과 반드시 외교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미국도 지난 1979년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하면서 타이완과 단교했습니다.
“타이완 고립의 발단-1971년 유엔 총회”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은 지난 1971년 유엔이 타이완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많은 나라가 이에 따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올림픽 대회 같은 국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도 나라가 아닌 단체 자격, 즉 중화민국이라는 명칭 대신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축출한 뒤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수교 국가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쟁은 특히 중미나 카리브해 연안,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에서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중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1980년대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는 30여 개국에 달했지만, 지금은 17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엘살바도르와의 수교 행사에서 엘살바도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중국과 수교했다고 칭송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제협력과 원조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 나라 관계의 기반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녹취: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bama...”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타이완관계법’을 통과시켜 타이완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타이완과의 경제, 사회, 문화 관계 등을 유지하고, 제한적인 무기 판매를 통해 타이완 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타이완 관계”
2017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타이완은 미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 장악에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미국과 타이완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에 잠시 들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일행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쳐 갔던 이전과 달리, 다양한 행사를 미국에서 진행했고, 미국 주요 정치인과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차이 총통의 경유를 허용한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관계의 새로운 변수-타이완 여행법”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여행법’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공식 회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밖에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 기구들이 미 당국과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타이완 여행법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타이완 여행법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가중되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존 브레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존 브레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가진 기밀취급인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브레넌 전 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들어 그의 기밀취급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언론은 브레넌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넌 전 CIA 국장은 1955년생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IA 국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포드햄대를 졸업했고 텍사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지난 1980년 CIA에 들어갔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CIA에 들어간 뒤 충실하게 경력을 쌓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부장, 조지 테닛 전 CIA 국장 수석보좌관, 테러방지통합센터(TTIC) 소장을 거쳐 국방정보국(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국방·안보 분야 자문회사의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2009년 새로 출범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CIA 국장으로 거론됐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진행된 물고문에 연계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 전 국장은 2013년 1월, 오바마 행정부 2기 들어 CIA 국장에 지명됐고 같은 해 3월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CIA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기밀취급인가를 취소하자,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위축되는 타이완의 국제적 입지’ 그리고 존 브레넌 전 미 CIA 국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