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지도부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초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 설득을 시작하는 과거 시나리오로 돌아왔다며,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과거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시나리오로 돌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더빈 의원] “We are back to the scenario that every President has faced and that’s how to convince them that it’s in their best interest. It’s difficult to convince them without the cooperation with China in this effort. I would say that we are stuck at this point in either these negotiations are fruit forward or we are back to the scenario which’s not been very successful…”
더빈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사실상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가 최고의 이익임을 확신시켜야 하는 이전 상황을 다시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 없이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도, 그렇다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과거 시나리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겁니다.
더빈 의원은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더빈 의원] “I don’t think there is any evidence of success or failure at this point. I think we are still in the stage where we are waiting to see some results…”
현재로선 협상이 실패 또는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회는 여전히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상원캠페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밴 홀런 의원도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People are monitoring situations very closely. Everyone is ver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real progress. So, we are discussing the next steps.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이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하면서 의회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대통령이 옳은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 “I actually thought that the President did the right thing by trying and I would support trying but I think the confidence is very low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give up its program and destroy its program. Absent a lot of guarantees, that might not be possible…”
게다가 확실한 약속이 많이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 역시 비핵화 협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 협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 “No, I think efforts are an ongoing thing. I think that they will continue o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those efforts. I think when President Trump first sent the message to the North Korea leader. I thought, well, it’s good, have a little communication and get to know the individual. But, North Korea’s history, in terms of keeping its word, has not been good. And, that’s the problem.”
이런 노력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켜질’ 합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간사들은 앞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부터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단순히 ‘약속’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확실히 못 박는 ‘강제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도 싱가포르 회담 직전인 지난 6월 초 VOA에, 북한으로부터 ‘믿을 만한 약속’, 즉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 “And the hope is there will be some coming together of both leaders and our President will be able to reinforce with Kim Jong Un the real need to come to some enforceable agreement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당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 확약이 미-북 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