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하는 특사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일 대북 특사단 파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미-북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북 특사단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주목하고 있지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대북 특사가 한국의 특사이면서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준 특사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그래서 현재 비핵화 문제에서 난기류가 형성된 것을 뚫고 가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김 교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 특사단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미-북 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는 것인데,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11월 중간선거가 딱 두 달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입지와 여지를 넓힐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만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를 활용해 미-북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특사단이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같은 입장을 표명하지 특사단에게 큰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국의 특사단을 만나주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접근으로 갈 것 같아요.”
신 센터장은 따라서 한국 특사단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달과 같은 전향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의 두 번째 대북 특사 파견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월의 대북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지금은 핵심 문제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날짜만 합의하고 돌아온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시원하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들고 온다면, 정말로 메신저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글쎄요...”
문 센터장은 특사단이 미-북 간 꼬인 실타래를 풀만한 카드를 갖고 북한을 방문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거나 비핵화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약속을 하면 미-한 공조에도 금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사단이 북한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모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에 달려있다, 그래야 종전 선언이든 남북 협력이든 제제 완화든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문 센터장은 지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