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2차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과 양자관계 대전환 계기 전망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 신뢰가 2차 정상회담의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이미 2차 정상회담에 관한 조율에 나섰는데요, 예상 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네요?

기자) 백악관의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 번뿐 아니라 앞선 두 차례 친서에서도 줄곧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바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제된 열병식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차 정상회담 추진을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정상회담을 여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수준의 협상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른바 `톱 다운’ 형식의 최고 지도자 간 만남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상회담을 요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실무자들의 협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통 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일찍부터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기자)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를 가져온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핵 목록 신고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북한이 일정 규모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이른바 `프론트 로딩’과, 핵 사찰 수용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미 북한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2차 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기자) 장소는 워싱턴이 유력합니다. 평양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시기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달 말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가 될 전망이고, 10월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중요한 외교안보 성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2차 회담 개최를 희망해 왔습니다.

진행자)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은 없나요?

기자) 1차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한 차례 취소됐다가 다시 성사된 과정을 돌아보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행정부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전망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2차 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한 날 벌써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기자) `NBC’ 방송이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어제(10일) 공개 석상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감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차 정상회담에 앞서 리비아식 북 핵 해법을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급기야 회담이 한 차례 취소되는 사태를 빚었던 당사자입니다.

진행자)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 다운’ 식 결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무자들의 의제 등 조율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두 정상의 결단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고려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