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진핑 9.9절 방북 유보, 대미관계 의식한 결정인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방북하지 않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 시 주석의 방북이 부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지 않나요?

기자) 일부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18일 처음 보도한 이후 일본 `NHK’ 방송이 같은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언론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부의 관측과 달리 실제로는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과 첨예한 무역분쟁을 빚고 있는 시기에 대미 관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해 돈독한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건 시 주석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라는 겁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분쟁을 연계해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유가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갖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려 보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 나라입니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대북 경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텐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현금과 연료, 비료 외에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고위급 인사를 9.9절 축하 사절로 보내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올 들어 회복된 북-중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사절 파견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빚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부담이 아닌가요?

기자) 그런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 한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핵심 동력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 주석과 우의를 다지는 건 김 위원장에게도 껄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 만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언론보도는 잇따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줄곧 문제로 지적해 왔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논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관총서 등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제재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