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해외 정부의 미 선거개입 억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적이 있다며,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m not whether other people have, I don’t know…”
밴 홀런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The point here is that since this is designed to deter, discourage any interferences, it is written so that it’s supposed to apply everybody.”
앞서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행정명령 관련 전화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벤 홀런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해외 정부의 미 선거개입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터액트(DETER Act)’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북한은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북한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협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We’ve used these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디터액트에서 북한이 미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돼 왔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어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을 겨냥해 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So, it was a country that has cyber capabilities and has used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앞서 지난 6일 법무부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디터액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 선거에 개입한 모든 국가들에 제재가 적용되지만,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is executive order does cover a broad range of countries. I think it’s written in a way that would cover any election interferences which is the same as the DETER Act. As I’ve said earlier, the way it’s designed does not go nearly far enough. If you are serious about deterring Russian interferences of any kind of interferences in our elections. The consequences need to be swift, short, and stiff, and this executive order does not meet that test.”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정부의 미 선거개입을 억지하는 데 진지하다면, 짧은 시간 내 빠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북한의 미 선거개입 정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미 선거 과정 개입을 선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워너 의원] “I think any nation that chooses to interfere in our electoral process should be punished…”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심지어 백악관조차도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디터액트 지지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워너 의원은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정황이 발견된 이후에 미국이 추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