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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7년 연속 최고 수위 유지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7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금융거래 주의보에는 이번에도 북한이 등장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FT)가 회원국 등에게 돈 세탁과 테러자금 위험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확산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취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올해 6월 회의에서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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