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서 핵 신고·종전 선언 등 주요 쟁점 진전 예상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 신고와 종전 선언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결정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엄청난 열정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해온 것 보다 신뢰 수준을 더욱 높인 발언입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다른 배경은 뭔가요?

기자) 미-북 간 실무회담에서의 진전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자 곧바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이 사실상 합의됐음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미-북 양측은 최근 다양한 수준의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물밑접촉에서 진전을 이룬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보장 없이 2차 정상회담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특정 핵 시설과 무기체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영변 핵 시설의 폐기, 검증 등을 다루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주 원인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의 가시적인 진전과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무 수준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쟁점들을 `톱 다운’ 형식으로 타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받아들인 걸까요?

기자) 백악관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평양 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의 무게를 크게 낮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만나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긍정적일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어제(24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종전 선언과 무관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2차 회담 장소와 날짜를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미-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형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담이 워싱턴 이외의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든, 북한의 비핵화가 예상 외로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곧’ (quite soon), 또는 `멀지 않은 장래’ (not too distant future)에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매우 곧’(pretty soon)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10월 중에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조만간 방북해 이 문제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