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가 강한 만큼 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이 잘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질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대체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 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진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미-한 동맹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심지어 남북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비난을 한 부류도 과거 정부 때는 통일이 이뤄지면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비핵화 합의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고, 전 세계에 약속한 것이라며 “과거의 합의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려움에 놓인 한국 경제에도 (북한 문제 해결이)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핵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 참관과 함께 영구적인 폐기와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은 개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따라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뤄질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 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더 빠른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라는 북한의 어떤 시간표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