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관련 안보리 회의 주재...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재단' 해산 시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6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경제와 외교적 성취를 소개한, 어제 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들여다보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재단’을 사실상 해산한다고 통보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는데요.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사상 가장 많이 주목 받는 안보리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안보리 회의는 특히 이란에 초점을 맞춘 회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핵활동과 테러 지원을 통한 이란 정부의 위반 사례가 주요 안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란 정부는 핵 합의 이후에도 테러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공격성을 높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Iranian regime exports violence, terror, and turmoil. It illicitly..."

기자) 이란 정권이 폭력과 테러, 혼란을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은 불법으로 탄도미사일을 중동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더 강력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 개입을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regrettably we found that China has been..."

기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중국 정부가 내가 이기는게 싫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그러는 이유로, 자신이 중국의 무역 정책에 맞서 승리하고 있는 첫번 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대표로 나온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까?

기자) 네,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안정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달려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안보리 주요 안건이 이란 문제라고 했는데,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6일 트위터에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모욕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지난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했습니다.

진행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기자) 미국이 전복 의도를 감추지 않는 그 정권(이란)을, 유엔총회에서 대화하자고 초대하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 탈퇴 후 재개하고 있는 대이란 제재는 ‘경제 테러’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극렬 국수주의와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혐오에 기대는, 나치 성향”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안보리 회의 아니라 유엔 총회 다른 일정에서도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이란 측도 정상간 회동 선제 조건으로, 제재 피해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배경, 되짚어보죠.

기자)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했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이란 측과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가 협상을 잘못해서, 기존 합의로는 이란의 중동정세 불안 조장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테러지원활동은 아예 규제할 조항이 없고, ‘일몰조항’에 정한 2025년 이후에는 핵 활동도 재개할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는데요. 합의 탈퇴 직후 미국은 이란에 12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기존 핵 합의에 복귀하라며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합의에서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어떻게든 기존 핵 합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게 나머지 나라들의 입장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대책을 세우라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합의 당사국들에 요구해왔는데요. 이들 5개국 외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월요일(24일) 유엔 총회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일부 제재 회피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달러 거래 대신, 물물교환 방식으로 대이란 결제체계를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어제(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이었는데요,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넘게 연설했는데요. 크게, 취임 후 이룩한 경제성장 등의 업적과 외교적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성과 부분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자신은 역대 거의 어느 행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짧은 시간 안에 이뤄냈다고 말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In less than two years, my admin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현재 4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행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강조할 때 일부 회원국 대표는 실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해 더 큰 웃음을 자아냈고요. 일부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시작 거의 4분만에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여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매우 "고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는 이미 가시화됐다며 미사일과 로켓이 더이상 날지 않고 있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해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 유해 송환과 인질 석방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기자) 1년 전 유엔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주요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정세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이란 정권은 "혼란과 파괴,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나라"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이후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참혹한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상황을 언급하며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테러와 극단주의 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위안부 재단’ 해산을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25일) 유엔 총회 현장에서 회담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해산시킬 뜻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화해·치유 재단’이 어떤 곳인가요?

기자) 2차대전 때 동원돼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출범했는데요. 일본이 10억 엔(미화 약 890만 달러)을 출연한 이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양국 외무장관이 그해 연말 공동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언론은 이 조치를 ‘위안부 합의’로 불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합당한 배상 없이, 졸속 합의했다는 한국 외교부 보고서가 그런 입장의 근거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기 반발하면서, 양국간 주요 갈등 요소가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위안부 재단’이 정상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단 측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미화 약 9만3천 달러)씩 집행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부 집행된 금액을 채워서, 10억 엔 출연금을 재단에 보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쟁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의 해산 통보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에서는 반기고 있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보수 야당도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졸속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했다”며, 해산 조치는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단 해산은 "한일관계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반응은요?

기자)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분합니다. ‘위안부 재단’ 해산 통보 소식을 다룬 매체가 거의 없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재단 해산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NHK방송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 한다’는 쪽으로 기사 주제를 잡았고요. 재단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수행한 니미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어제(25일)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에 대해 발언했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제(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는데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해, 대일 관계 개선 모색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과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문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