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발표는 북한의 제재 비난에 대한 대답

미국 재무부가 어제(4일) 발표한 대북 제재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최근 부쩍 잦아졌지요?

기자) 네, 어제(4일) 발표 외에도 9월에 두 차례, 8월에 3차례 등 지난 두 달 새 6차례에 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 수립에 합의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제 넉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이처럼 짧은 기간에 6차례의 대북 제재가 단행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이 대화 상대를 겨냥해 잇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표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는 별개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또 제재를 통한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는 마침 폼페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코 앞에 두고 단행됐는데요. 북한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과, 이후 관영매체의 논평 등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조치가 비핵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는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측 움직임에 대한 대답입니다.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데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대북 제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국 정부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 26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안보리 정상회의, 이튿날인 27일에는 폼페오 장관이 주도한 안보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의 잇따른 제재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유엔 연설에서 미-북 간 협상과 관련해 `신뢰’라는 단어를 무려 17번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리 외무상의 연설을 기점으로 제재를 부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제(4일)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선언에 이어 제재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형국입니다.

진행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제재 문제로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기자)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신뢰와 연결지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원칙을 감안할 때, 자칫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적 제제 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령, 핵 신고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