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담할 대북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 석좌] “I am very disappointed that we are not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s with Kim Jong Un. If North Korea or Kim's addressing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be a good signpost.”
정 석좌는 29일,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권 문제는 차후에 다루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 석좌] “Human rights violation and in pursuit of North Korea's WND are two pillars that undergird the existing regime as it is."
정 석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과 북한 내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역이 고스란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만큼, 핵 문제와 인권 사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축인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석좌는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면,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석좌] “When you testing somebody,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 is the real test.”
북한과 조성된 외교적, 관여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김정은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오도된 것이며, 누군가를 시험해 보려면 확실한 시험지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에도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 석좌]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fact that maximum pressure which includes sectoral sanctions on thing like coal, fishery and textiles, they require force labor, labor from prison camps.”
이 압박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물품의 생산에는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During the days of the cold war, human rights was included in the approach that President Reagan and Secretary of State Schults.”
그러면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하고, 핵 협상을 진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은 현재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고위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a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ile we are talking so many complicated issues,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have a senior official with this particular mission spending 24/7 full time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cerns.”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 핵 사안에 주력한다면, 인권 문제만을 다룰 대북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당연히 핵 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중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