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4년째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현장음]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3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consensus)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됐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미국 대표]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유엔주재 오스트리아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키케르트 대사] “Torture and ill-treatment in detention facilities, lack of freedom of movemen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케르트 대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지난 해 결의안을 제출할 때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이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의 벳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벳쇼 대사] “Most abductees have not yet returned to their hom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aging, some of them passed away…”
대부분의 납치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설명입니다.
벳쇼 대사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불신을 극복하고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genuine human rights, product of political plot of hostile forces…”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수단은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내용 중에서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맞춤형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22표, 반대 91표, 기권 44표로 부결됐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