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철도연결 사업에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 mission)에 대한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철도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다음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