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또는 검열 보고서’에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전동부장 등 3명과 109그룹과 118 그룹, 114그룹 등 3개 기관을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당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북한의 검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미 201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위성을 인권 유린 책임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보위상이 인민보안성이 자행한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보위상은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박광호 부장은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부는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세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그룹은 특히 해외 매체와 콘텐츠의 판매와 이용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불법 CD와 DVD 등을 갖고 있다가 붙잡힐 경우 최소한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할 경우 공개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09 그룹 요원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의 집을 수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8그룹에 대해서는 원래 불법 마약의 거래와 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지금은 109그룹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그룹은 컴퓨터 콘텐츠의 검색과 압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114 그룹은 북한 정부가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매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장마당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강제 노동,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 낙태,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2017년 1월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