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라운즈 상원의원] “미국,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타당…북한 압박 효과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려야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라운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대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한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라운즈 의원) 정확한 숫자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자) 한국은 새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운즈 의원)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7천300억 달러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한 간 협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운즈 의원) 현재 (미국, 한국,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반 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운즈 의원) 일단 (싱가포르 회담 개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최종 결과여야 할 북한의 핵 무기 제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사태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도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북한이 한 국가로서 살아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살아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종말을 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자) 상원 군사위는 내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인가요?

라운즈 의원)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군이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으로부터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