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연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소규모 군사훈련과 가상훈련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부터 201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밀러 전 차관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밀러 전 차관) 방위 관련 재원 투자에서 한국이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에 계속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군사 역량에는 타격 역량과 미-한 간 정보∙감시정찰(IRS) 역량 등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이 더 강화될 때 미-한 동맹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재검토나 재협상이 우선 사안이 돼선 안 됩니다.
기자) 한국군 자체 방위 역량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문제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밀러 전 차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우선 사안은 아닙니다. 방위 관련 자원에 대한 투자 유지와 지속적인 군 강화, 통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미-한 간 협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밀러 전 차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한, 남북, 그리고 미-북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의 협상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미국과 한국 간 선의를 유지한다면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결국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국가안보에 관여해온 대부분의 인사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미-한 관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대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 당국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밀러 전 차관) 평화, 그리고 경쟁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 때로는 전투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지지하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같은 부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자)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내년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훈련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합훈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밀러 전 차관) 대규모 연합훈련 연기는 진지한 협상을 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군사훈련과 가상훈련도 대규모 군사훈련 못지 않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계속 전개돼야 합니다.
기자)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 또는 축소 조치가 미군의 준비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밀러 전 차관) 소규모 군사훈련과 가상훈련이 지속되는 한, 1~2년 정도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군의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영향을 더 미치게 될 겁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다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대가 교대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대규모 연합훈련이 다른 어떤 훈련보다 훨씬 낫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몇 년 간 대규모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면, 그럴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부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변경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