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의회는 협상 진행 상황뿐 아니라 북 핵 활동과 인권 유린 행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에서 미사여구 이상의 진전이 많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t depends on how it develops. Ultimately, I really don't think that on the issues on the parts of it that matter much progress has been made beyond rhetorical. A lot of it will depend on what happen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 we will see.”
상원 외교위 소속의 루비오 의원은 최근 VOA 기자와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내년 의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을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에 걸쳐 나타난 북 핵 활동”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He makes a lot of general statements, but there’s little backing-off progress being made. So, it starts with a briefing as to what the current status is,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two years on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북한 문제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 의회는 북한의 테러리즘 지원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이 부문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And als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support of terroris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at we get the next Congress up to speed as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 more progress or a lack of progress has been made…”
북한 관련 현황에 관한 이런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다음 의회는 (의회가 행정부에 제공한) 수단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딘 의원은 또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측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한국 측 평가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would like to talk to the South Koreans because I think they’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and get their assessment as to what they think is effective in advancing negotiations…”
이어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 체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서 “제재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상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관해 백악관, 국무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Well, communicate regularly with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as to the ongoing efforts to get where we want to go. Obviously we always would like to see move faster, but I'm satisfied that they're doing everything they can in moving them forward and I am satisfied that they are moving forward. As long as everyone continues to act in good faith, I think we can get to where we need to be.”
그러면서 “늘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행정부가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또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가 계속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는 밥 메넨데즈 의원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관세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China could be a significant player in helping us with North Korea. But it is focused on a whole host of other things like tariffs when we should be getting the Chinese to be engaged with us in a meaningful way in helping us move forward on the North Korean threat…”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이 우리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돕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갖는 대화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